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절반 이상이 공동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이유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 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쉽게 말해 내 집을 은행에 맡겨놓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구조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1 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 주택자라면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 등이 5억원 미만이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령과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6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115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연금액은 매년 4월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단점은 없나요?
주택연금 역시 장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장점으로는 평생 거주 및 평생 지급 보장된다는 점이다. 즉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반면 단점으로는 초기보증료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대출한도의 0.5% 수준이며, 근저당권 설정비용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혼하게 되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단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재결합 의사가 있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주택연금 해지 방법은 뭔가요?
주택연금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재가입하려면 신규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참고로 주택연금 계약해지 사유로는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이용자 사망 후 배우자 미동의 △담보주택 멸실 등이 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은퇴 이후 소득공백기간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주택연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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