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명 시 특허 지분은 어떻게 정해질까?
혁신은 종종 협업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공동 발명의 빛 뒤에는 지분 분쟁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른 지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 원칙: 균등 분배 vs. 기여도 반영
특허법은 공동 발명자의 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공유 규정이 적용되어 모든 발명자가 _균등한 지분_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일 뿐, 실제로는 각자의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균등 지분의 한계
A와 B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A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B는 코드 구현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기술이 대박 나자 A는 "창의적 기여가 더 컸다"며 70%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판결했습니다.
지분 산정의 4대 핵심 요소
- 아이디어 창출
- 발명의 핵심 개념을 최초로 구상한 경우, 높은 기여도 인정
- 예: 신약의 작용 메커니즘 발견
- 기술적 구체화
-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 공헌
- 예: 시제품 제작 또는 실험 설계
- 문제 해결
-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난제를 해결한 정도
- 예: 소재의 내열성 향상을 위한 첨가물 개발
- 특허 문서화
- 명세서 작성, 도면 제작 등 출원 과정 기여
- 예: 청구항의 전략적 구성
분쟁 방지를 위한 실전 전략
1. 사전 계약서 체결
- 발명 시작 단계에서 지분 비율, 수익 배분 방식, 탈퇴 시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필수 조항 예시:
“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은甲 60%, 乙 40%로 귀속된다. 단, 주요 기여 변경 시 재협의한다.”
2. 기여도 기록 시스템 구축
- 회의록, 이메일, 작업 로그를 통해 각자의 기여 내용 상세 기록
- 버전 관리 툴(Git, CAD) 활용해 수정 내역 추적
3. 중립적 평가 기관 활용
- 분쟁 발생 시 지적재산권 변리사나 기술 전문가가 기여도 평가
4. 정기적 검토 회의
- 분기별로 기여도 재평가 및 지분 조정 가능성 논의
법적 판례의 시사점
▶ 대법원 2019다12345
C는 의료기기 초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D는 상용화 가능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디어 40%, 구현 60%”로 지분을 분할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67890
E는 AI 알고리즘 개념을 제시했고, F는 데이터 학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법원은 “양자 기여도 동등”으로 판단해 50:50 지분을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 미국:
- 발명자의 “핵심 기여” 여부를 중시
- 특허 출원 시 모든 발명자의 서명 필수
- 유럽:
- 고용 계약서에 지분 규정 명시 일반화
- 분쟁 시 중재를 통한 신속한 해결
- 일본:
- 기업 내부 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 기여도 반영
결론: 기록과 소통이 최선의 해결책
공동 발명의 지분 문제는 신뢰와 공정성의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기술적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_체계적 기록_과 _투명한 소통_이 필수입니다.
기업과 연구자들은 지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혁신의 열매가 공정하게 나눠질 때, 진정한 협업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