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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 변리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SS랭크 2025. 2.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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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상표권, 직접 갱신하면 비용은 절약되지만 리스크는?"
상표권 갱신은 권리 유지의 필수 절차이지만, 변리사 의존 없이 셀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_숨은 위험_을 피하려면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 셀프 갱신 가능 여부

"법은 허용하지만, 실수는 당신의 책임"

「상표법」 제44조는 권리자 본인의 직접 갱신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표 변경 없음: 원본과 동일한 표장 유지
  2. 상품 분류 일치: 기존 니스 분류(45류) 준수
  3. 기간 준수: 만료일 6개월 전~만료 후 6개월 내 신청

🚨 주의: 갱신 후 상표권 범위 축소 불가능 → 변리사는 전략적 축소 가능

▶ 직접 갱신 4단계

"PC 하나로 끝내는 갱신 프로세스"

1단계: 특허청 접속

  • KIPRIS(kipris.or.kr) → "상표 검색" → 등록번호 확인

2단계: 갱신 신청서 작성

  • 서식 다운로드: 특허청 홈페이지 → 상표 → 서식자료실
  • 필수 기재사항:
    • 등록번호
    • 권리자 정보
    • 갱신 대상 상품/서비스

3단계: 수수료 납부

  • 계산기: 특허청 요금표 참조(1류 기준 241,000원)
  • 납부 방법:
    • 온라인: 신용카트·계좌이체
    • 오프라인: 농협 은행 방문

4단계: 신청서 제출

  • 전자제출: 특허청 전자창구 → 상표 갱신 메뉴
  • 우편제출: 대전 유성구 특허청 우편번호 34008

▶ 직접 갱신의 함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위험 요소"

  1. 상품분류 오류
    • 10년 전 분류체계와 달라진 니스 제13판 반영 필요
    • 예시: "소프트웨어" 이전 9류 → 현재 42류
  2. 권리자 정보 불일치
    • 대표자 변경·사망 시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요
  3. 상표 미사용 증명 요구
    • 심사관이 사용 증거 요구할 수 있음(갱신 거절 사유)
  4. 마감일 계산 착오
    • 만료일+6개월 초과 시 권리 소멸

▶ 변리사 vs 셀프 갱신 비교

구분 셀프 갱신 변리사 이용
비용 24만 원(1류) 50~100만 원
시간 3시간 소요 30분 컨설팅
장점 비용 절감 전략적 분류 조정·분쟁 대응
단점 모든 리스크 본인 부담 추가 비용 발생

실제 사례:

  • 2023년 A씨, 니스 분류 오류로 갱신 무효 → 재출원 비용 120만 원 추가

▶ 갱신 실패 시 복구 방법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1. 소멸 후 6개월 이내:
    • 권리회복 신청 → 2배 수수료 추가 납부
  2. 소멸 후 6개월 초과:
    • 재출원(신규 상표 출원과 동일)
    • 타인 선점 시 권리 상실

▶ 전문가 추천 갱신 시점

"이 경우엔 변리사가 필수"

  1. 상품군 확장: 기존 등록류 외 추가 분류 필요 시
  2. 국제 출원 연계: 마드리드 체제 가입국 갱신 병행
  3. 상표권 분할: 일부 상품만 갱신하려 할 때
  4. 권리 이전: 상표권 양도·상속 진행 중

결론: 안전한 갱신을 위한 선택

간단한 갱신은 셀프로, 복잡한 경우는 전문가에게—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10년에 한 번인 만큼 신중히 결정하세요.

"갱신 후 확인해야 할 것은?"
특허청 상표공보 확인 → 갱신 완료 공고 여부 체크

📌 체크리스트:

  • KIPRIS에서 상표 상태 확인
  • 니스 최신 분류표 대조
  • 갱신 마감일 D-180 알림 설정
  • 갱신 완료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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